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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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시민 불편 야기하는 불법집회 엄정 대응"
    대통령실이 28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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