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의 서약식까지 잇단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제도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불체포특권은) 17세기 영국에서 왕권으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시작해 미국 연방법원에 성문화돼 있는 헌법상의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 의회 때부터 보장이 된 제도인데 결국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의원들에게 받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서약식에 112명 의원 전원이 서약식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외국에 출장간 분도 있고 전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선 "의원총회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비롯해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본인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방탄하셨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하는 것밖에 없다, 어떤 것을 하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오늘(20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혁신열차 출발"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출발하는데 민주당에 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포기 발언에 대해 "좋은 이야기"라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며 "중요한 건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전에 언론에 배포된 연설문에는 담기지 않았던 발언으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당 창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6개월 내에 창당을 하게 돼 있다”면서 “저희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9월 경 창당에 돌입해서 연말까지 작업을 마쳐야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당이 무엇을 하려는 당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급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오늘(1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신당 창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장 대표적인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본 사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2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부 독재 시절에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약을 발표한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투표 참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6천만 원을 수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