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를 향해 겁박만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를 둘러싼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으며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며 "사법부는 스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가 하루 최대 4,5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 플랫폼임에도, 파라과이 소재 법인을 내세워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 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개인정보 유포·사생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구상은 "개혁을 빙자한 사법권 탈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이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채운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지도부의 미온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 발언은 약자를 조롱하고 장애를 차별하는 폭력의 언어"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혐오 조장"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자그마한 내부 일'이라 축소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차별에 무지를 더한 2차 가해이자 정당의 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초법적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을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던 국힘이야말로 진짜 위헌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본질을 훼손하고 내란세력 수사와 계엄 음모 의혹 수사를 방해하며,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는 결자해지 자세로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고,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며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건의 핵심을 외면하고 'AI 운운'하며 의혹

워싱턴포스트(WP)가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계의 관례가 깨졌다고 현지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 혼란과 관련해 전임 대통령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보도입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 테러 30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현재의 미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사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위기까지

미국 민주당의 한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24시간 이상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열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가장 긴 연설 기록을 경신하기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코리 부커 의원(뉴저지). 부커 의원은 전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법치주의, 헌법, 미국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상원 본회의에서 발언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7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뒤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요구를 받았다며 보훈부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법령과 정관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보훈부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 했기 때문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을 '이낙연 씨'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낙연 씨는 호남 민주 세력 분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내란이 불러온 정국 혼란을 정치 재개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이낙연 씨의 금도를 넘은 기회주의적·분열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10일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등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한 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 꾸던 생명 연장의 꿈이 좌절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나는 한국정치 현실"이라며 일갈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휴가 가는데도 증오 성명이 나오는 저주의 정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올림픽 한국 양궁팀의 전종목 금메달 석권을 통한 국민 감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치도 제발 이랬으면 좋겠는데 단독 강행 통과,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 경제 안보도 시급한데 눈만 뜨면 서로 증오하는

흔히 프랑스를 '관용(똘레랑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 프랑스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팬들의 야유를 받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굳이 '똘레랑스'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구촌 축제'로 불리는 올림픽 관중석에서 경기 내용과 관계없는 심한 야유가 계속되는 장면은 이례적입니다. 대개 올림픽 개최국 관중은 자국을 찾은 선수들을 손님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회 개막 사흘째를 맞는 파리 올림픽에서는 경기장을 뒤덮은 야유 사례가 꽤 잦은 편입니다. 먼저 네덜란드의 비치발리볼 국가대표 스

해외 직구 차단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이스라엘군의 차량이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위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한 SNS에 공개된 12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요르단강 서안 툴카렘의 한 도로 위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천천히 차량을 주행하던 이스라엘 군용 차량이 잠시 정차했다가, 오른쪽 앞바퀴로 이 시신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신은 차량에 걸려 수미터 가량을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유포되자마자, 잔혹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AFP통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도 없고, 도덕성과 비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전 시장은 26일 한 언론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당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전 시장은 최근 민주당의 행보가 민생·서민 중심으로 중도 세력을 대변하던 '과거 민주당'과 달리, 투쟁적인 모습만 부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의

전라남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 강당 안전점검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마감재 붕괴사고 이후 일선 학교에 긴급 안전진단 지침을 내렸지만, 대부분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인 걸로 알려지면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강당 층고가 높은 데다 사다리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눈으로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점검기간을 휴일 포함해 단 사흘 동안만 주고 전문 인력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점검에 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인공인 다큐멘터리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큐 영화 <문재인입니다>에 대해서 신격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잊힌 삶'이란 국민들이 본인의 과오만을 잊어주길 바라는 '선택적 망각'을 말하는 것이었나 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싶다면 재임 시절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들에 대한 비판을 당당히 받아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