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후에도 비판 여전…변협·민변 탄핵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