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해 고소장 대필…사설탐정 벌금형
부산에서 의뢰인의 고소장과 탄원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설탐정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며 440만 원을 받고 탐정 계약을 체결한 뒤, 부하 직원에게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 고소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도 민사
202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