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데리러 와"..욕설·폭행한 공군 원사 해임 처분 '정당'
동료 부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키는 등 행위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공군 원사였던 A씨는 상관 모욕과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지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