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의 부모를 살해한 뒤 방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소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10대 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성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무려 40km 가까이를 역주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6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무려 37km를 역주행한 혐의입니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는 23일 새벽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순대에 상황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1형사부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490 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밤 10시 23분쯤 피해자인 전처 58살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아직도 네 서방 안 나서네. 우리 끝을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까지 B씨에게 모두 490 차례에 걸쳐 문

주차된 차량들을 돌며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전남 나주 일대에 주차된 차량 6대에서 현금 3,8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노려 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차털이 #경찰 #후사경

제주 4·3과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조형물에 'X'자 낙서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청 1청사 시민쉼터 공간에 조성된 제주 4·3과 오월걸상 조형물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트월과 주변 하영올레 안내판 기둥에선 'X'자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두 약통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CCTV에는 지난 19일 새벽 한 남성이 낙서를 하는 모습이 찍혀있는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지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4명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하급자가 사비로 상사의 식사를 챙기는, 이른바 '모시는 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A 과장이 하위직 직원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아왔다는 내용의 익명 신고가 들어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서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 A 과장의 식사를 챙기는 모시는 날 관행을 강요받았다'는 게 신고 내용입니다. 경찰은 해당 부서 30여 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날'은 부서별로 순번을 정해 하급자들이 돈을 모아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공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7살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

인천 자월도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 50분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해안가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겼습니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발견된 남녀 2명은 외상은 없고,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천자월도 #남녀2명 #승용차 #극단적선택 #신원확인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으로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입니다. 울산 동구청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과 남성의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박스를 발견해 탐문 수사를 벌여 A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암표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내달 총선을 앞둔 파키스탄에서 아버지가 정당 지지 문제로 다투던 아들에게 권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외곽의 한 주택에서 아들(31)이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당기를 게양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의 아와미민족당(ANP) 당원인 아버지는 당초 아들에게 PTI 당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아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놓고) 아들과 말

군사용품 수집 취미가 있는 20대 회사원이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학약품과 교육 기자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실험실에 침입해 화학약품과 교육기자재를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을 반복한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10월 27일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연행한 주취자의 뺨을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경사가 가족에 대한 욕설을 장시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브로커 성씨는 검찰에 "박 경위 승진이 확정된 이후인 2022년 2월 김 치안감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대형 자루에 깔려 숨졌습니다. 23일 오전 10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2살 노동자 A씨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진 0.5톤짜리 대형 자루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를 덮친 자루에는 플라스틱 사출품 원재료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자루와 천장의 크레인을 연결한 줄이 끊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

군사용품 수집 취미가 있는 20대 회사원이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학약품과 교육 기자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실험실에 침입해 묽은 염산, 과산화수소 등 화학약품과 소음 측정기 등 교육기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화학약품과 교육기자재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10여 년 동안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3년부터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으며, 2018년에는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영상통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는 등 아내의 외도를 의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건 이번이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유죄 판결이 난 뒤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