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되자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SNS에 "레이큰 라일리를 위한 정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고통과 슬픔은 영원하겠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 그녀의 가족에게 평화와 마침표를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조지아주 애선스-클락카운디 고등법원은 지난 2월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 불

경기 의정부시 지하상가에 탯줄까지 달린 어린 아기를 화장실 안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쯤 의정부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가방 안에 아기가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탯줄이 달린 상태로 울고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의정부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이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 1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통역 입회하에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

지난 1월 열렸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아침 7시 56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태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B씨를 불러 휴게

21일 새벽 0시 15분쯤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으로 1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를 낸 차와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인 10대 남성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노면이 젖어 차가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 무진대로의 어등대교 이음새가 파손돼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21일 새벽 2시 반쯤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어등대교 시청 방향 2차로의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광주시에 접수됐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신축이음장치가 탈락하고 용접부 등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반복된 하중과 고속 통행 차량으로 마모 현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등대교 2차로를 폐쇄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날 오후까지 보수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출근길 차량 정체에

남녀공학 전환 논란으로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총회를 열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칙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총회를 소집해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총회엔 정족수 650여 명을 넘긴 재학생 1,941명이 참석했으며 총 재학생 6,564명 중 약 30%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안건을 표결했고, 총투표수 1,973표 중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의사인 A씨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 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인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즉시 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형사소송의 경우 3일입니다. 이번 사안도 신속을

유부녀에게 과거에 몰래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2024년 피해 여성에게 해당 영상 캡처본을 보내면서 현금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이미 결혼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300만 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

병역 기피를 위해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체중을 줄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체중이 유지됐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범 23살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중 차량에 치인 20대

경찰이 학생들의 간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모 고등학교 공무직 사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기숙사 학생 5~6명이 냉장고 등지에 보관해 둔 식료품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입니다. A씨는 학생들이 보관해 둔 음료수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 자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A씨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현지 여대생의 인터뷰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현지 여성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러시아민족우호대학에 다니는 28살 여성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적응 프로그램 참여차 전투 지역에서 15㎞ 떨어진 쿠르스크 지역 '크롬스키 비키'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북한군의 언어와 문화, 일상적 적응을 위해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홍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강도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면서,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울산의 한 주택에서 신체 일부가 불에 탄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2분쯤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꺼진 것 같은데 (사망자가) 숨을 쉬는지 모르겠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주인이 인기척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보고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하체가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등 집 안에 있는 일부 물건도 불에 탄 흔적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