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 판결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기소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온 나라를 떠들썩했음에도 무더기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이지만, 이 중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이런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샐러리맨화 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결정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그만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 농락, 법치 파괴 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사실상 민주당 관련 인사 다수가 개인 비리,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패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며 이들을 감싸려 방탄막을 겹겹이 세운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마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헌법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