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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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 의원 등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거부 시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2·3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을 엄호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
    2025-12-18
  • 원영섭 "이재명, 대통령 자격 없어..파기환송 취지 쉽고 명확, '유죄' 대법관 탄핵 안 돼" [국민맞수]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무더기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사법살인이니 사법 쿠데타니, 뭐니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말 탄핵을 한번 해 보시죠"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라고 냉소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한번 해 보시라. 장관과 검사 등 다른 분들도 다 탄핵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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