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동성 부부 11쌍이 국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평등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2명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꾸렸으나 구청 측은 이들의 혼인신고를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앞서 정자 기증을 통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세연·김규진 부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자리에 용기를 내 나오게 된 이유는 딸을 위해서"라고 포문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집에 두고 12시간가량 외출한 20대 엄마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1살과 생후 4개월 된 딸들이 잠든 사이 11시간 40여 분 동안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약 12시간 만에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

30년 넘게 동거해 온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66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70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32년 넘게 동거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의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 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미 여가부는 지난 4월 비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