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최근 6년간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1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질환은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3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 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모두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이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5건, 2019년 26건, 2

내년부터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중 1.2조 원 재정 투입 및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 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관리실태가 제도기준에 미흡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 대상(220개소, 7.10.~8.31.)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2022년도 감독 결과와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 억 원(1인당 평균 6,376천 원, 최고 14,000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 18일(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

안전보건공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에 적용할 스마트 안전장비의 표준 모델 및 평가기준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건설공종별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용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 건설안전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알맞은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방법, 기능·성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선택 및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사업장 10곳 중 9곳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 내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 등 6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준수율은 지난해 조사 대비 7%p 오른 92.5%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마트가 98.2%로 준수율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이 86.1%로 최하위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

정부가 익명 신고된 포괄 임금·고정 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포괄 임금ㆍ고정 OT(이하 '포괄임금')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 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