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두 집회에는 각각 4만 명, 만 5천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유대한호국단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공소 기각을 촉구했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8일 법무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됩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시에 대해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다른 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반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