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수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1분쯤 구금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대통령 경호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나오던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내렸습니다.
이어 걸어서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며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두 차례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경호차량에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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