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5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미리 도착해 이 대표를 맞이했으며,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도착에 수십 명들의 지지자들이 소리 높여 '이재명'을 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매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이름뿐인 회사를 내세워 자신들이 투자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4억 6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A씨 등은 매월

상습 난동범이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업주가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음날 또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임금 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에 1∼10일 단기간 고용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근로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고의·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횡령·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둔 3,400여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달 차례로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

100차례 넘게 회삿돈 총 수억 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천여만 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쯤 군산시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5년 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차키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의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지인 B씨와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의 차를 몰겠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차키를 B씨에게 건네줬습니다. B씨는 A씨를 태우고 1km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 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A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무참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창원지법 형사3-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모두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