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천여 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한 30대 교사에 대해 징역 12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아동 성 학대 사건으로 방콕의 한 32살 교사가 핏사눌룩 법원에서 12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붙잡힌 이 교사는 모델 에이전시 대표인 28살 다누뎃 생깨우와 함께 아동들을 상대로 '그루밍'과 성폭행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교사는 화장실과 시청각실 등 학교

지인과 음악 페스티벌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범행 7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17년 인천에서 열린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경기 성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B씨가 과천에서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적발되며 7년 전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성폭력 혐의를 받는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8살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한 상태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회장이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회장이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A씨를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1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인 대령 B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등학생

전진숙, 5·18 민주유공자에 성폭력 피해자 포함 관련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

세계 여성은 8명 중 1명은 18살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전 세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살 이전에 성폭행 등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3억 7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여성 8명 중 1명이 어린 시절에 이 같은 경험을 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유니세프는 지적했습니다.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성폭력을 포함하면 18살 이전 피해 경험을 지닌 여성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염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

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지만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중 일부는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서울시 구의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입건했습니다.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21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지역사회에서 선후배로 지냈으며, 피해자도 A씨를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도중 숨져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밀양 지역사회가 고개 숙였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밀양 지역 80여 개 종교·시민 단체 관계자는 25일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로 공동 사과문을 낭독한 안병구 시장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베를린 지역 의회 의원들이 소녀상 영구 존치 결의를 추진합니다. 17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에 따르면 사회민주당과 좌파당 소속 구의원들은 최근 미테구청에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구의원들은 결의안 초안에서 소녀상이 베를린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철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기리는 또 다른 기념물을 건립하더라도 소녀상을 대체할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021년 7월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의 손녀 B양

【 앵커멘트 】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의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16명으로, 피해를 당한 후 유산을 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등 지난 44년을 말 못 할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다는 피해자들을 임경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1980년 5월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최영은씨. 밤 8시를 넘긴 시각, 5살 쌍둥이를 데리러 시부모님 집으로 가던 중 전남여고 골목에서 계엄군을 마주쳤습니다.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