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도중 7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19일 재활용품 수거와 운반 업무를 위탁한 A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환경부와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3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수거 업체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족들은 수거차량 운전자 등 5명에 대해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거차량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A씨가 수거차량에 설치된 후방카메라를 보지 않은 채 후진해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4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7살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지만, 해당 업체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1일 운전자 A씨가 수거업체 B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위탁이 있었는지 환경부에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B사의 수거차량을 몰고 수거와 운반 업무를 해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는 신고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어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위탁으로 A씨가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행정처분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