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꼬집은 오 시장은 이 부지사의 범행과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듯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9살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달 8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인 1,727만 9,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