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제대로 못 들어 전세금 날렸어요" 부실 설명 공인중개인, 피해보상 책임 있을까?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달 8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인 1,727만 9,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B 씨는 협회 공제에도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 A 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일부 임차한 다가구주택이 지난 2020년 4월쯤 농협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에 넘어가, A 씨는 보증금 1억 4,000만 원 중 약 5,360만 원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A 씨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A 씨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했어야 했지만 B 씨가 A 씨에게 이런 사정을 확인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한 B 씨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해 B 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