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현행 보험료율을 4%p 올린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정 안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노후 보장이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민연금 국회 개혁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44% 소득대체율을 수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망신주기식 아니면 흠집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전 사위가 받았던 2억 2천여만 원이 뇌물이라고 한다면, 뇌물의 대가성과 증거만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정숙 여사와 딸 사이에 돈 거래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뇌물이라고 하면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년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그래도 첫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여야 대표가 만나서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는 빵점짜리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문에서 보면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도 나온다"며 "이 바쁜 와중에 인공지능까지 들먹이는 상황이 아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회담을 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3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가 된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동의할 수 있냐"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실효성 없는 쇼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팬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명문화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법대로라면 간호사들은 주사 처방도 안되고, 차트도 못 쓰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탈법한다 위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무엇을 위한 의료 개혁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사 증원을 시작했을 때 소신과 뚝심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고집과 오기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 필수 지역 응급 의료부터 망가지고 있다"고 꼬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전체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실수도 여러 번 반복되는 고의이고,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인선도 그렇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원칙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여야 대표 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꾀병은 아니겠지만 다른 노리는 바가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요즘 코로나19 걸리시는 분들 보면 중증은 없는 듯하다. 이렇게 무기한 연기를 하실 필요까지 있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했을 때도 이준석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는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토론을 단 닷새 연기하고 진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 "대한민국 검찰이 주문한 대로 양복을 내놓는 양복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결론은 국민들도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는 법리 해석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단순 감사 표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과 관련, "생중계를 하면 회담이라기보다 토론하자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노리는 것은 본인이 중심에 서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심에 서려고 하면 항상 용산에서 방해를 해왔다"며 "대통령 중심에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한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국 이재명 대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회담은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회담이라기보다 기 싸움 적이 성격이 강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중도 쪽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민주당 전체 분위기와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정부 주최와 광복회 주최로 나뉜 것에 대해 "한일 관계는 좋아졌는데 오히려 우리 내부는 분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한일 관계는 역대 DJ 대통령 시절때 만큼이나 좋아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도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며 "이렇게나 좋아졌는데 광복절에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를 좋게하면서 내부 분열을 이렇게 방치할 필요는 없다"며 "독립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김 관장의 사퇴 문제가 전체적인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종찬 광복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한 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맥락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 화와 더불어 김구 선생의 테러리스트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역사 왜곡의 전체적인 기류 안에서 김형석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충격도 받았고 굉장히 황망했다"며 "그동안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돼 수사받거나 하신 분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강직한 공무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엄청난 고뇌가 감정이입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말 필요한 공무원은 사라지고 권력에 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법무부장관 시절 사면을 주도하고 복권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022년 12월 법무부장관 시절에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사면을 추진했던 것이 한동훈 대표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김 전 지사가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고, 지금과 범죄 혐의가 다른 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김홍걸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세금 문제와 유지 관리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의원 시절 재산을 70억 원 등록했던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저를 마치 본인이 억지로 받은 애물단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2020년 유산을 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면피용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민생 법안 통과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집권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며 "지금 민생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 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초당적 폐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문제가 많은 세금으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금투세 유예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야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민형배 의원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호남 몫 선출직으로 최고위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권유해서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이제는 당원들이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최고위원을 살펴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1위를 기록하며 당선권에 접어든 것에 대해서는 "검찰 독재와 싸웠던 모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초반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이 2년 전과 비교해 낮아진 것과 관련 "올림픽과 폭염 속 무리한 일정을 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전당대회 일정을 짠 것은 9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재판 결과 전에 당 대표가 돼야 했다"면서 "무리한 일정을 짜니 국민들의 관심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