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정보를 흘려 시세를 조종해 2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58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인 이 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했다고 본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은 이를 넘어 시세조종까지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