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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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줄줄..거실 바닥 다 뜯겨'..신축 아파트에서 무슨 일?
    전남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입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브랜드고객충성도 8년 연속 1위, 더* 아파트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단지에서 발견된 하자의 사진과 영상을 함께 올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는 물이 치솟습니다. 강마루가 깔려 있지 않은 거실 바닥에는 시멘트가 드러나 있고, 계단 타일도 곳곳에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A씨는 "사전점
    2024-07-09
  • 광주광역시, 보훈부 권고 '거부'.."정율성 기념사업, 위법사항 없다"
    광주광역시가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의 경우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 돼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2023-10-11
  • ‘검정고무신 사건’ 수익 배분·불공정계약 등 변경 명령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 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lsquo
    2023-07-17
  •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고용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2023-05-17
  • 소방 상태 불량 전남 물류창고 등 118곳 적발
    소방 상태가 불량한 전남지역의 건축물과 물류창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대형 물류창고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에 나서 총 118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지적을 받은 6개소는 입건 조치하고, 또 11곳에 과태료 부과, 9곳은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이첩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과 위험물 안전관리업무 소홀, 소방시설 폐쇄 및 경보 설비·피난설비 관리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불법 건축물 증축 사용 등입니다. 이번 특별조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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