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버린 뒤 각종 수당을 챙겨 온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

생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30대 생부 A씨와 아내 20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B씨는 남편의 범행을 묵인하고, 함께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출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했다가 붙잡힌 20대 외국인 여성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8시 10분쯤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태어난 지 10일쯤 된 여자 아기를 두고 간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를 듣고 밖을 살피던 음식점 주인에게 발견됐으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결혼이주여성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