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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9통 전화로 스토킹한 40대 실형...40시간 스토킹 치료 이수 명령
    50대 여성에게 1,889통의 전화를 하며 스토킹을 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50대·여)씨의 가게를 8차례 찾아가고 1천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2023-02-05
  •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브로커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실형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 브로커였던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 이모 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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