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9000여 명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씨를 포함해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입니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여수와 광양 지역 화물연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동한 시멘트 분야에 이은 2번째 업무개시명령입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 화물 운송 거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남 여수산단의 석유화학공장과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의 주 대상 사업장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완성차 적치 공간 부족을 이유로 검토했던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명령 요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명령 정부 요청에 대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요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광주시의 업무개시명령 추가 요청에 대해 반발해 열기로 했던 광주시청 앞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광주시의 결정에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자동차 적치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 진보정당은 오늘(30일) 광양항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조치"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업무개시 명령 위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있고 '노동3권'에 의한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인지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자 반헌법적인 조치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에서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부터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26일)로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건설, 철강, 자동차 운송 등 곳곳에서 물류 중단으로 현대제철 포항공장이나 당진제철소 등은 물량을 거의 내보내지 못해 하루 많게는 수만톤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아 광주공장 등 자동차 업체들도 카캐리어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배송센터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운송하는 로드탁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철강 업체가 밀집한 전남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광양제철소의 물류 운송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시멘트 공급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