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저항에 맞서겠다며 정권 비판 여론에도 돌파하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계속되는 낮은 지지율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며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논란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 때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 "간첩이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하는 사람을 지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반국가세력의 구체적인 세력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 세력이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8·15 광복절 때도 그런 상황을 말한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도 반국가 세력과 100%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제도가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올해 2,205만 4,921명에서 2027년 2,155만 2,859명 등으로 매년 감소합니다. 5년간 가입자는 64만 4,128명이 줄어듭니다. 반면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액인 월 5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입니다. 해당 부부의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 원, 아내는 248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103만 원)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17년 3쌍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20쌍으로 1천 쌍을 돌파했고, 올해 1월 1

대만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년 동안 집에 숨기고 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가오슝 출신의 여성 A씨는 아버지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시신을 방치한 채 수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관계 당국이 뎅기열 예방 소독약을 집에 뿌리는 것을 A씨가 계속 거부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A씨는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게 요양원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행방을 묻자 오빠 때문에 중국으로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472만 명이었던 1999년과 비교해 2.2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여성의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9만 845원으로, 남성 75만 6,8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 500명과 연금개혁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두 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 14, 20, 21일 4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오창석 전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故) 오창석 감독은 1995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미국 앨버커키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22일 "초과근무수당 삭감은 경찰관들의 노동 대가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남경찰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예산운영 실패 책임을 숨긴 채 명예퇴직 재원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14만 경찰관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며 "초과근무 수당 990억 원 삭감과 경찰관 1인당 연금 약 67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초과근무를 저축해 10년 안에 대체휴가로 신청하면 된다고 항변하지만, 동료의 휴가로 발생하는 자원근무자의 초과근무는 애써 외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55∼79세) 3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고령층은 778만 3,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은 479만 4,000명으로 61.6%를 차지했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이들이 248만 2,000명으로 3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돈이 필요해 일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4.11. 공포. 시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