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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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좌왕' 공수처 "덧셈뺄셈도 못하면서 미적분 풀겠다는 식".."1개 지청도 안되는 규모 한계"[박영환의 시사1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에 빠진 모습을 두고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미적분 풀겠다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 실시했던 영장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에 발부받아 더 어려운 난이도를 해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두 차례나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01-07
  • 국방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투입 적절치 않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
    2025-01-04
  • 尹대통령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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