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 행위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올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수칩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내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최근 5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올해 1.98%였습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 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600건을 유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장기 요양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지인에게 출력한 개인정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동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 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