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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은 무죄다' 문재인의 의견서...재판부의 '직권남용' 판단에 영향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항소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2023-10-20
  • 조민, '입시 비리' 재판부에 "혐의 인정" 의견서 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32살 조민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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