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6년 2억 800만 원에서 2022년 3억 100만 원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소말리아 의대생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인종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사진이 첨부된 기사와 함께 "Coming soon"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2008년 12월 AP통신이 발행한 것으로, 전쟁 중 파괴된 소말리아의 한 호텔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린 졸업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임 회장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정부의 의료계 간 의대 정원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병원들이 10일 집단 휴진에 돌입합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국 19개 의대 약 50개 병원 교수들이 다음날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응급 및 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합니다. 이번 휴진은 각 병원별로 교수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이뤄지다 보니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총 1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날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 등을 중단합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부터 주 1회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운을 벗어던지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 모여 원광대 의대 학장에게 사직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교수 155명 중 110여 명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재되지 않아 재차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단체로 입고 있던 가운을 한 명씩 벗어던지며 퇴장했습니다. 교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을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소수의 공무원이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규제하는 시스템은 시대착오적이며 의사들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덕선 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부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의사단체가 자율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전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력정책을 담당하는 13명의 공무원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132만 명의 전문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료 규제 모델은 시대착오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의사가 포함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계좌 접근 매체)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2021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와 타인 명의의 18개 계좌의 접근 매체(계좌정보, OTP 카드, 공

역술인 천공이 "나를 망신 주려고 했다면 무례한 것"이라며 사직 전공의가 제안한 공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천공은 7일 오전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올린 영상에서 카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오는 8일 공개 만남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를 말하고 그리로 나오라고 하는 건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을 다 부른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며 "안 그러면 방송국에서 나랑 일대일로 붙여서 방송에 불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3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한 달 반 만에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위원장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64%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2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나흘 동안 전공의 1만 2,774명과 의대생 1만 8,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1,581명 가운데 64.1%(1,014명)은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존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윤 대통령은 1일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을 찾아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한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고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2천 명 의대 증원' 정부안을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산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26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대표단,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한 뒤 성남시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의료계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법으로 논의한 중재안 3가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2천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의료계 관계자들과 서울대병원에서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은 25일 "한덕수 총리가 26일 오후 2시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 측 참석자와 논의 예정 안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한 총리 등 내각에 주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