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협상 결렬..의협 "향후 발생할 혼란 모두 정부 책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인상해 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습니다.

1.6%, 1.9%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입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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