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인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즉시 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형사소송의 경우 3일입니다. 이번 사안도 신속을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이의 사건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38살 A씨의 이름,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 이 가운데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 419건, 부결 65건, 적용제외 57건, 이의신청 기각 23건입니다. 가결에서 제외된 사례별로 보면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6일부터 사흘 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7건이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2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접수된 이의신청 663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 34개, 국어 30개, 영어 24개, 수학 13개, 과학탐구 11개, 직업탐구 4개, 제2외국어/한문 1개 등이었습니다. '킬러문항' 논란을 일으킨 수학 22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5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1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