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KBC가 최근 관공서에 골재채취 사업을 한다며 자격이 안 되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로 인허가를 받은 사례를 보도했는데요. 취재 중 이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다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문서를 위조해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함평군 월야면에서 2년여 동안 골재채취를 하던 A업체. 골재채취 업체인 A업체는 함평군 인허가 당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이 안 되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로 함평군에 인허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11월 주택 미분양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늘었지만,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11월까지 누적으로는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9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 553가구로 전월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9만 4천47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9% 줄었습니다. 11월 한 달

전국 미분양주택이 ’22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5만 호대로 줄어들고, 신규 주택 인허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오늘(31일) 발표한 ‘’23년 9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9,80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1,811호) 대비 3.2%(2,005호) 감소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2년 11월 5만 8천 호 수준에서 올해 1월(7만 5천 호)

정부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주택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병원부지에 용도에 맞지 않는 장례식장 신축 인허가를 도와주면서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전남 여수시가 '병원용도 외 사용불가'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병원과 체결한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올초부터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에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허가 행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병원은 계약

7월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면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와 착공 및 분양은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 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금년 1월 7만 5천 호에서 4월 71,365호, 5월 68,865호, 6월 66,388호, 7월 6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