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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日기업 배상"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가해 기업들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 또한 우리 기업과 함께 대신 판결금을 내주는 '제3자 변제안'을 제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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