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전직 경찰관인 4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과 계약을 할 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51명, 피해액은 60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또 A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원을 받아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62)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 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2만 2,50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건설사를 찾아가 흉기 소동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한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들과 수 분간 대치하던 A씨는 사무실을 나와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나자, HUG가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하 전세반환보증)의 사고율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다"며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기간이 늦어질 때에 대비해 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 2,8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입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202억 원), 경기(5,661억 원), 부산(1,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도민에게 이달 말부터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난해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73건이 피해 사례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추경을 통해 도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대안을 찾기

지난 1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액이 330억 원에 달하고, 전체 피해자 가운데 80%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호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은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건수는 297건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시가) 피해 사실을 조사한 후 국토부에 심의 요청한 건수는 266건으로, 전세 사기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우리 지역의 피해자로 결정된 것은 194명, 불승인은 55건, 총 피해액은 33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기혼인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 원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 한 사회초년생 21명에게 19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가로채 탕진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44)씨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의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2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누계)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4.6%였지만, 지난해 66%, 올해는 70%대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월세 비중은 줄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지역 빌라의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지난해 4분기 28%로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오피스텔 매매가가 19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월세는 8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내리면서 2022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역시 지난달 0.10% 내리면서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하락률을 규모별로 보면 40㎡ 이하 -0.16%, 40㎡ 초과 60㎡ 이하 -0.10%, 60㎡ 초과 85㎡ 이하 -0.07%,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은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 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