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출석 관련해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등 검찰 소환 통보 당시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유명한 문자를 보낸 분"이라며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면하고 부속실장이 되면서 국감에 안 나오려 하는 자체가 나와야 할 이유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 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현장 국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퇴요구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추석특집 대담에 출연, "(민주당은)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 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고 내가(조희대 자신이) 뽑으려고 했느냐라는 그 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이튿날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 개혁"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또 "상기하자 검찰 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서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회동설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공감TV의 전체 흐름을 보면 AI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해당 의혹과 녹취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부터 9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의 경우 여야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추석 연휴 밥상 민심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과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 해남, 완도, 진도로 내려가서 열흘간 지역에서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역에서 열흘 동안 뭘 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특히 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보석 심문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해 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오만불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일단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소자들이나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소폭 하락한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달 29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9월 15∼17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보다 3%p 상승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가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기 위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에 동참할 때 개혁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귀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 의원은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현안 청문회를 상임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당 강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습니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음성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저는 놀라진 않았다"며 "예상했었던 일"이라고 냉소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2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늘 계속돼 왔던 패턴"이라며 "천안함,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괴담을 퍼뜨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 제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일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했다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거를 국회의원이 제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해서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수 연구원장은 "(점심식사 의혹은) 지난 5월달 당시는 (나온 이야기인데) 내란과 탄핵 문제 때문에 지나갔다가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부승찬

국힘 "무책임한 괴담정치...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

국민의힘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국회나 다른 데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고발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 제기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야당 간사 선임이 부결이 됐는데. 이날 회의에서 의원님이 나경원 의원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