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광주·전남에서만 140여 곳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43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2차례 적발된 업소는 4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5곳 △경남 152곳 △부산 132곳 등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 들어 각각 64곳, 81곳이 적발됐습니다. 안재근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