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려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위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한 기존의 고용 인원은 4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생각보다 규모가 큰 업체로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고용인원은 신고 인원보다 훨

전문경영인을 둔 기업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재벌 총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찰 지침이 확인되면서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 따르면 검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집단의 총수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사고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특정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 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경기도 용인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소재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 공사 현장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바닥 면으로 추락했고, 2명은 안전그물로 떨어지면서 다쳐 팔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짜리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

전남 나주와 광양에서 잇따라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8시 40분쯤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공장 3층에 있는 모터 스위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러 올라갔다가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광양시 도이동의 한 창고보관업체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염화칼슘 포대가 떨어지면서 6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1시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8살 A씨가 건물 3층에서 2m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3층 바닥의 철근 배근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

【 앵커멘트 】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법이 제정됐던 취지대로 현장의 안전은 지켜졌을까요?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11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뒤였지만 사고 이후 특별 감독에서 천백 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이

광주 하남산단의 한 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와 지게차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쯤 광주 하남산단의 한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국적 33살 노동자가 기계와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출기에서 나온 금속 부품을 옮기려다 다른 노동자가 몰던 지게차와 사출기 사이에 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0일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27일) 새벽 4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A씨가 항공기 견인 차량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30대 직장 동료가 몰던 견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하차했고,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앞바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항공기 유도업무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료는 경찰

삼성전자 협력사 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깔림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던 곳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밤 9시 14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철제코일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노동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제조 부품의 원자재로 쓰이는 1.8톤 무게의 철제코일을 옮기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광주 평동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깔림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7일 밤 9시 14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철제코일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노동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제조 부품의 원자재로 쓰이는 1.8톤 무게의 철제코일을 옮기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료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의 관련 계열사인 SPL의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SPL 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작업을 하던 23살 A씨가 기계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L의 경영책임자인 강동석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반기는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SPC그룹이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합니다. SPC그룹은 오늘(21일) 오전 11시 허영인 회장이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괄사장인 황재복 대표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경영 강화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 회장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

-이은주 정의당 의원 "시행령 개정 통한 중대재해법 취지 왜곡 안 돼" -"살인적인 파업 손배 금액 청구, 징벌 목적..'노란봉투법' 연내 통과"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오너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 감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법 취지 왜곡과 처벌 완화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18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이 완화되면 일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 취지가 훼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61살 A씨가 흙더미에 깔려 크게 다쳤고,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배수관을 매설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A씨는 측량기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