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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검찰청' 우려...조국혁신당, 수사·기소 완전 분리 없는 개혁안에 '반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의 연장'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혁신당은 가장 먼저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3단 수직 구조(대·고등·지방공소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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