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건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따져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무려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싱크 : 안도걸/ 국회의원(11

【 앵커멘트 】 2024 지방자치콘텐츠 대상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끈 지자체와 지방의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모두 31개의 상이 주어졌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2024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는 지역의 우수한 행정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됐습니다. 인공지능과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10개 분야에서 시상이 이뤄졌고, 종합대상은 광명시에게 돌아갔습니다. ▶ 인터뷰 : 박승원 / 광명시장 - "주민 스스로 마을 자치의 꽃을 피운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준호 "민생지원금 지급 집행 권한 있는 지자체부터 나서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20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대회는 '2024 서울마라톤',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등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경기대회입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20억 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예산은 작년(50억 원)보다 20%를 증액한 6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6~17일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2023 문화관광축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국 66개 지자체, 축제 전담기관의 문화관광축제 담당자를 비롯한 산·학·연·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관광축제의 세계적 축제로의 발전 방안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축제 구현을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관광자원 등을 관광 상품화한 전국 1,100여 개 지역축제 중 경

【 앵커멘트 】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지방소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자위권 발동 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ㆍ18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자위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적혀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앞서 1980년 발생한 계엄군의 광주 화순 간 도로와 무등산 등산로 봉쇄 사건 당시

육지와 섬 사이에 연륙교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시핵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택시 타고 섬으로 가고, 버스 타고 산골로 쌩쌩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우수 지자체로 완주군(버스형)과 신안군(택시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올해만 81개 군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2022년 사업에 참여한 82개 군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 버스형 1개소, 택시형

갈수록 늘어나는 전국 농어촌 지역 빈집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면서,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또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보수 지원 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하는 페널티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79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전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만 3,331개입니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만 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23년 시행계획(안)과 △부산, 대전, 경북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올해에 총 4조 1,492억 원(국비 2조 7,286억 원, 지방비 1조 3,436억 원, 민간 7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