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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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전직 군무원에 '100억대 징계부가금'..역대 최고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고액입니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으로,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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