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의 60대 B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소화기와 흉기, 둔기 등으로 B씨를 향해 20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당시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 한 사회초년생 21명에게 19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가로채 탕진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44)씨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의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2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6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B양을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동료를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B씨가 직장에서 A씨의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던 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만나 싸우기로 했습니다. 말다툼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로 번진 셈입니다. 서울 관악구

술 취해 면허없이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 가량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허리 등을 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 경비 등으로 쓴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 3천여만 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외제차·

재벌 3세 흉내를 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까지 발표했던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모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연인인 20대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유포할 것처럼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을 상대로 '무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온라인으로 시 강습을 하던 중 알게 된 당시 17살의 고등학생 A양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는 등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보냈습니다.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A씨의 남편 2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018년 11월 예정된 입영일을 사흘 이상 넘겨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군법은 인

청소년에게 가출을 강요한 뒤 성 착취를 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병원에서 낳은 딸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홀로 딸을 출산한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1형사부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신

버스 옆좌석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30분 동안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바다에 빠트리고 나오지 못하게 돌까지 던져 숨지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부인을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뭍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낚시를 하러 가다 부인과 다퉜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전 A씨가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