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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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 없잖아!"..술 취해 80대 父 폭행한 50대 패륜 아들
    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행인들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82살 아버지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진술을 위해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간 사이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선 지난해 10월 A씨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2024-03-16
  • '동승자 사망 일으켜놓고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62살 B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
    2023-09-15
  • ‘비상 근무‘ 공무원들에 치킨·피자 사준 군의원들 벌금형
    태풍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제공한 군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때인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2022-12-25
  • '빨래 옮기다 시비' 수감 중 50대 추가 징역
    허락 없이 빨래를 옮긴 것에 항의하는 같은 방 수형자를 폭행한 50대가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24살 B씨를 폭행해 안와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왜 남의 빨래를 허락 없이 옮기느냐'는 B씨의 항의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에 또다시
    2022-11-13
  • '헤어지자' 동거인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선고
    헤어지자는 동거인을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문제를 놓고 B씨와 다툼이 벌이다 '그만 같이 살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생명을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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