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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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범죄 혐의 무수한 집단이 검사 탄핵?..코미디에 비정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2023-11-16
  • 김진표 의장 "탄핵안 철회 접수, 국회법에 따른 적법"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정기국회 내 재추진을 위해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철회서를 결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16일 국회의장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2023-11-16
  • 김경만 "尹·이동관·박민, 그들만의 카르텔..30일 李 탄핵안 재발의, 반드시 처리"[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표결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문제로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경만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밝혔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오늘(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은 11월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꼼수로 탄핵안을 좀 뒤로 미뤄 놨지만 민심
    2023-11-14
  • 김한규 "이정섭 탄핵, 이재명 수사 저지용?..李 수사 검사 70명 넘어, 할 사람 많아"[국민맞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 추진은 '이재명 수사 방해용 탄핵'이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막을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한 70분은 넘는 것 같아요"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탄핵'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한규 의원 발언에 앞서 함께 출연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라며 "이재명 대표
    2023-11-13
  • 김진표 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국민의힘,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철회를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2023-11-10
  • 與 "민주당 오만한 힘 자랑..법안 강행 처리에 탄핵 추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2023-11-10
  • 이동관, 民 탄핵 추진에 "중대한 위반행위 없어..민심 탄핵 받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떠한 법률 위반을 한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 중에 가짜 뉴스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
    2023-11-09
  •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총회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2023-11-09
  • 與 "민주당은 '탄핵 중독'..권한 남용은 안 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지금은 힘자랑이 아닌 민생 회복을 위해 치열한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8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의원 총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검수완박' 법을 우회하고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취임이 두 달 남짓밖에 안 된 이 위원장은 '언론 장악 등
    2023-11-08
  • 윤재옥 "민주당,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
    2023-11-07
  • 송갑석 "한동훈 탄핵 안 돼, 총선 출마시켜야..'윤석열 심판' 구도 더 굳어지게"[국민맞수]
    정치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종로 출마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마는 두 번째 문제고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 성격이 더욱 굳어질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한 장관의 험지 출마 관련한 질문에 "내년 총선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사람이
    2023-10-30
  • 박근혜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출마설 친박 "과거 인연일 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대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
    2023-09-26
  •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 분당 위기.."사실상 이재명 탄핵"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의 내홍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른바 친명대 비명간의 '심리적 분당'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는 최소 29표에 이릅니다.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힐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큰 수도권 의원들의 반란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인터뷰 : 김대현 / 위민연구원장 - "방탄 프레임이
    2023-09-21
  • 민주, '국방장관 탄핵안' 추진 여부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안 추진 여부를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안 추진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실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더라도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내에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 북한 미사
    2023-09-14
  • 미국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지시...백악관, "최악 극단 정치"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12일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차남인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
    2023-09-13
  • 與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제왕적 사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극렬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 석상과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스스럼 없이 언급하며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까지 직접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기름을 끼얹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이
    2023-09-07
  • "식물 장관..우스꽝"vs"장관 탄핵하면 지지율 오르나"[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2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탄핵 소추는) 유족들의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를 통해서 책임을 한번 보여달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였다”며 “소모적 정쟁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기각을) '법률적으로 다 해소가 됐으니까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고 지금 활보하고 다니는 이 꼴 자체가 너
    2023-07-26
  • 김병민 “이상민 장관 탄핵은 윤석열 정부 행정공백 초래한 매우 나쁜 결정”
    김병민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169석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행안부장관 탄핵을) 밀어붙였고 10.29 참사 이후부터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난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 내용들이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 행정 공백을 초래시켰던 매우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에 대
    2023-07-26
  • '10·26 참사' 부실 대응..이상민 장관, 오늘 탄핵심판 선고
    '10·26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5일 내려집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을 받는 건 이 장관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10·26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
    2023-07-25
  • 하태경 "윤 대통령, 전 정권 향한 '반국가세력' 발언은 안보 걱정 때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전 정권을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를 걱정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각 명단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보류된 것은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제거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며,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그간의 경력으로 볼 때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29일) 아침 ‘CBS라디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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