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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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비상계엄 점거는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6일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300여 명의) 계엄군은 지난 3일 중앙선관위의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분가량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했다. 현재까지 선관위 자료 유출은 없으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2024-12-06
  • 안철수 "尹, 퇴진계획 안 밝히면 탄핵 찬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6일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7일로 예정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퇴진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직전까지 하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권한대행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표를 낸 총리 이외의 다른 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사
    2024-12-06
  • '돌아선 美', "국무부 한미 파트너십 특정 대통령·정부 초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미국 정부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4일에는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켐벨 부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미 국무부 2인자의 외교적 언사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수위 높은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
    2024-12-06
  •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의문 쏟아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
    2024-12-06
  • 검찰 '윤석열 12·3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2024-12-06
  • 홍준표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尹탄핵 당하면 당 소멸"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으며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 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된다.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용병'으로 지칭하며 "두 사람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
    2024-12-06
  • 재일 한국인 연구자들 "민주주의 유린한 윤석열 퇴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 230여 명이 6일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선언에서 "21세기 선진 한국에서 이처럼 간단하게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데 대해 크나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시민 자유와 인권이 이토록 쉽게 짓밟혀지는 데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일이 잇따랐지만, 우리 사회 자정 능력을 통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비
    2024-12-06
  • '부정선거 무혐의' 종결됐는데..선관위 몰려간 계엄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2024-12-06
  • 여당서 첫 탄핵 공개 찬성..조경태 "직무 정지 빨리 해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6일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2024-12-06
  • 한동훈 "尹, 대통령직 수행 시 극단행동 재현..직무정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
    2024-12-06
  • 이틀째 5·18 광장에 모인 시민들..."탄핵안 가결이 민심"
    【 앵커멘트 】 비상계엄 선포 무산 이후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그제(4일)에 이어 어젯밤(5일)에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싱크 : 어제저녁,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 "촛불을 들어,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5·1
    2024-12-06
  • 7일 탄핵안 표결..與 이탈표 '관건'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시점을 오는 7일 오후 7시로 정했습니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 인터뷰 : 천하람 / 개
    2024-12-05
  • 계엄 국회 난입 어떤 죄?.."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
    【 앵커멘트 】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점거
    2024-12-05
  • 갈수록 커지는 탄핵 요구.."이번만큼은 철저히 단죄해야"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18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전두환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며, 이번만큼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계엄선포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 동
    2024-12-05
  • [LTE] 5·18 광장 채운 시민..."탄핵안 가결이 민심"
    【 앵커멘트 】 비상계엄 선포 무산 이후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곳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의자 1,000개가 금세 채워졌습니다.
    2024-12-05
  •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안..원화·주가 하락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주가가 빠지는 등 투자심리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일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410원대 중반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5.0원 상승한 1,415.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4일 1,419.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환율은 나흘 연속 오르면서 이번 주에만 20.4원 뛰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2024-12-05
  •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수사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
    2024-12-05
  • 외신 "尹, 도대체 무슨 생각?..이제 심판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퇴진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수십 년 사이 최악의 헌법 위기"를 초래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여전히 "그(윤석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시민들이 거부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4-12-05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
    2024-12-05
  • 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국민의힘 '불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며,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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