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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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한동훈 정치하려면 일찍 사퇴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던데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일찍 사퇴해서 정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아침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의 일에 100% 충실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는 건 자유이며, 지금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사퇴해야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판결은 존중해야한다"면서 "시행령이
    2023-03-28
  • 한동훈 "국민 보호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
    2023-03-27
  •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국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오늘(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2023-02-09
  • 정진석, 이상민 탄핵에 "입법 독재..부메랑 돼 민주당 직격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9일)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
    2023-02-09
  • 李 탄핵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 vs "아무 말이나 지껄여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또 그렇게 부상을 입혀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2023-02-08
  • 김진표 "오늘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 부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사 일정에 들어가 있다"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이후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의정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2023-02-08
  • 이재명 "이상민 탄핵, 尹정권 무책임 바로잡는 첫걸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midd
    2023-02-08
  • 이상민, 헌정 사상 첫 탄핵 국무위원 되나..국회 표결 '주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칙을 정할
    2023-02-08
  • 野 이상민 탄핵 추진에 "탄핵 사유에 근접하지 않아..민주당 저의에 의문"[백운기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주당의 저의에 의문이 든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부정부패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라며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여기에 근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 장관
    2023-02-07
  • 김용민, 또 尹탄핵 군불 때기?..국민의힘 "민심과 싸우겠다는 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다음 총선이 임박한 내년 여름 이후, 가을 정도면 그런 분위기가 훨씬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인사 검증단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같은 경우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2022-10-14
  • [여론조사]국민 과반"尹탄핵 주장 공감"..尹지지도 34.9% 다시↓
    【 앵커멘트 】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가 34.9%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8월 1주 차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 37.5%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과 호남, 강원/제주에서 '잘못한다'는 평가
    2022-09-22
  • [여론조사]尹지지도 34.9%로 다시 하락..탄핵 주장 공감 '과반'
    추석 연휴 직후 잠시 반등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9월 3주 차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은 34.9%로 지난주(37.5%)보다 2.6%p 감소했습니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2%p 이상 상승한 62.5%였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8월 1주차(27.4%)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상승해 지난주 37.5%까지 올라섰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022-09-22
  • 박홍근 '탄핵' 연설에 "비판 아닌 저주" vs "민심 반영"[백운기의 시사1번지]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을 언급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 "민심의 반영"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오늘(2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심을 반영했다고 본다. 보수 커뮤니티라고 하는 2030 남성들이 모이는데도 보면 탄핵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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