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지난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