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