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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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특혜' 논란에 인천공항 '별도 출입문' 백지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특혜 논란을 빚은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0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여론의 비판에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
    2024-10-27
  • 민주 광주·전주 예비후보들 "고검장 출신 20% 가점은 특혜"
    더불어민주당 호남 예비후보들이 고검장급 정치 신인들에 대한 경선 가산점 20%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한 김경만 의원과 광주 광산갑 현역인 이용빈 의원, 전북 전주을의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 등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고검장급 정치 신인 가산점 20%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에게 정치 신인 가산점을 20%가 아닌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다"며,
    2024-02-26
  • 전남경찰, 2천억 원 여수자원회수시설 사업 특혜 의혹 수사
    경찰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여수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수시가 자원회수시설 사업 방식이 결정되기도 전에 유력 후보 부지가 담긴 민간업체 제안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입지선정위원인 A씨는 지난달 여수시 관련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수시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21년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
    2023-12-27
  • 민간공원 특혜 의혹, 정종제 전 부시장 등 항소심 '무죄'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인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종제 전 부시장 등 3명에 대한 원심의 무죄형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2023-12-12
  • 전남교육단체 "교육청 사업 특정업체 독식, 진상조사 해야"
    전교조 전남지부 등 전남 교육단체들이 9일 "도교육청은 특정업체가 학교 전광판 설치를 독식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등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대 도의원에 따르면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10개 학교 모두 특정업체가 독식했다"며 "전광판 관련 사업비 24억 원 가운데 한 업체가 22억 원을 낙찰받아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업체 관계자들이 학교를 출입하며 물품 구매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3-11-09
  • 천준호 "검찰이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실상 방해"..."특검 통해 원점에서부터 수사해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년 가까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있는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지난해 4월1일
    2023-10-26
  • "영암고 기숙사 특혜 의혹"...도교육청, "사실 아냐"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지난 2010년 새로 지은 영암고등학교 기숙사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3일 호남의길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전달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 특혜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영암고 기숙사는 공사계약과 변경을 거듭했다"면서 "공사는 건축사가 변경돼 미검증 공법설계로 시공됐고 안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영암고 기숙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정확한
    2023-10-24
  •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대장동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에 재출석한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
    2023-10-06
  • 미국 법무부, 머스크 비리 수사 착수.."CEO 특혜 과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머스크가 CEO 특혜를 과다하게 적용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가 CEO로서 받은 특혜와 관련,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이 문제점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머스크가 CEO 특전을 제때 적절하게 공개했는 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주주의 이익에 위반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또 테슬라
    2023-09-20
  • 한전, 대규모 적자에도 시중 절반 금리로 219억 사내대출
    대규모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이 시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한전의 올해 사내대출 금리는 2.50%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시중금리 5.21%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준 셈입니다. 권 의원은 올해 대출을
    2023-09-20
  • 시민단체 "광주광역시가 직접 신세계 특혜의혹 감사하라"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시민단체가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과 관련한 자체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기업 대규모점포 광주상인대책위와 광주중소상인살리기 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광역시가 교통성 자료 검토를 하지도 않은 채 기존의 광주시 도로(83m)를 내주고 죽봉대로 지하차도(480m) 건설만을 교통개선을 위한 유일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특혜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나서 신세계 특혜의혹에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
    2023-08-07
  • 박지원 “양평 고속도로 종점 김건희 땅 쪽으로 당겨 간 것이 특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인데, 경기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왜 해남 땅끝 마을에서, 경상도 울릉도에서도 국론 분열돼 시끄럽게 하냐”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이다, 김건희 여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종점을 당겨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1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는 흔히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두 가지
    2023-07-12
  • 광주 복합쇼핑몰, 결국 쟁점은 '특혜'·'상생'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오는 18일에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 광주를, 19일에는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쟁점은 역시 특혜 논란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선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최대 규모의 체류형 복합쇼핑몰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상업 면적 규모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시한 스타필드 면적은 14만 4천 제곱미터 정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나선 지난 2005년과 201
    2023-01-16
  • 여수 낭만포차 매출 '억'소리 나네.."특혜시비도 커져"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여수 낭만포차가 올해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시비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18개 낭만포차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5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개 낭만포차당 10개월 동안 평균 3억 2천만 원, 한 달에 2천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연말 성수기인 두 달 동안의 영업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올해 최종매출은 7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낭만포차는 밤바다와 함께 여수의 상
    2022-11-21
  • 여수광양항만공사, 1급 실장 학비·체제비 지급 '논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급 임원에게 대학교육과정 학비와 체제비를 지원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1급 실장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 공기업리더십과정'을 수료했습니다. A실장은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공사로부터 학비 2천만 원과 체제비 1,14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0~2021년 스웨덴, 캐나다,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던 3~4급 공사 직원들이 학위
    2022-10-13
  • 부영CC 협약서 공개..전남도, "특혜 없다"
    【 앵커멘트 】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됐던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습니다. 전남도는 기부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CC 기부와 관련된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습니다. 두 문건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예정 부지로 골프장 일부를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이면이나 부속 문건은
    2022-09-08
  • "국토부가 협박"..'백현동 발언' 이재명 검찰 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
    2022-08-29
  • [단독]"공원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민간공원 또 특혜
    【 앵커멘트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업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업체가 순천시로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부지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현장입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20%는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개발업체가 사업부지 내 공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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