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사실상 눈을 감아온 검찰 내부에서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판사가 소속 법원이 아닌 원하는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원격 근무제, 즉 스마트워크를 주 1일에서 2일로 늘려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둔 광주고법과 지법 소속 판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사건 지연이나 재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민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근무지로 출근하는 법관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명은 서울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12년째 임금과 수당이 동결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5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판사연대(SHI)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단체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비공식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수도 자카르타에 모여 판사 복지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파우잔 아라시드 SHI 대변인은 "전국 법원 판사 약 7,700명 중 1,700명 이상이 단체 휴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이 운동에 동참하는 판사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360만 원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그 중 절반만 인정한 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중국 중부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의 37살 왕자자 판사가 지난 7일 저녁 6시 26분쯤 자택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소송 원고인 50살 당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숨졌습니다. 당 씨는 이튿날 새벽 3시쯤 음독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당씨는 올해 4월 전기오토바이를 몰다 소형 버스에 부딪혔고, 이

【 앵커멘트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꾸며 통상적 정기인사 시기보다 빨리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속였단 지적부터 좀 더 많은 사건 수임을 위한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 11일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보름 뒤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직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2

검찰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석방 피고인들에)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 줬다.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사건의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10일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의 잦은 반성문 제출과 정유정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것까지 좋다"면서도 "반성문은 본인의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연명 운동과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색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민주당)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다"며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 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이를 고려해 판사를 선택했단 주장에 대해 "3류 막장 소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의원 주장을 언급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김 의원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6월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울신지법 소속 42살 A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반성 없는 반성문에 제출한 가해자들에게 판사가 피해자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며 꾸짖었습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살 A양과 16살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을 두 차례나 성폭행했습니다. 두 달 뒤에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A양과 B군이 C양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양은 발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걷어찼고, B군은 두 팔로 C양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A양은 며칠

재직 중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판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A판사는 경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면허 없이 2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A판사는 또다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