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분명한 내란 부두목"이라며 "15년은 너무 적다"고 성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물론 저하고 한덕수 총리나 제 아내와 한덕수 총리 부인과의 관계 등 우정은 있지만,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내란 부두목"이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내란 부두목?"이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만약 한덕수 총리가 적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재판부가 실제로 구인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이날 권 의원의 모습도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CCTV를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행위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한덕수 씨는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은 명확히 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가 서류를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이 생생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영상이 거짓이 아니라면, 결국 한덕수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음성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저는 놀라진 않았다"며 "예상했었던 일"이라고 냉소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2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늘 계속돼 왔던 패턴"이라며 "천안함,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괴담을 퍼뜨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 제기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야당 간사 선임이 부결이 됐는데. 이날 회의에서 의원님이 나경원 의원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는 점심 의혹은 어제 처음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지난 5월 경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은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고 그것을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7일, 조 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6시쯤 최근 여론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7일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상에는 한 전 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