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집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일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에서 기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계시다는 아침 보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라며 "건강하게 귀국하셔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경륜을 펄쳐 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어젯밤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님께서 베트남 공무출장 중 응급치료를 받으셨다는 보도에 쾌유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 대한민국과 우리는 당신의 혜안과 경륜을 필요로 합니다"라며 이해찬 전 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학계에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내란임을 명확히 지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2일 법학자들은 전날 나온 한 전 총리의 판결 내용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적이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받고도 그 취지에 역행하지 않았나"라며 "당선된 권력자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 15년보다 8년이 더 많은 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선고 이후 추가 심문을 통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직 총리가 법정 구속된 건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고 추가 심문 뒤에 법정 구속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 법정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치권이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란 권력 단죄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규정했듯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자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관련 주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으며, 당시 총리로서 임무를 다했다면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그가 내란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치에서 이를 저지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낮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이번 중계는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른 것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분명한 내란 부두목"이라며 "15년은 너무 적다"고 성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물론 저하고 한덕수 총리나 제 아내와 한덕수 총리 부인과의 관계 등 우정은 있지만,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내란 부두목"이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내란 부두목?"이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만약 한덕수 총리가 적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재판부가 실제로 구인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이날 권 의원의 모습도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